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꼼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구체적 해법을 놓고는 셈법이 복잡한 모습입니다. <br /> <br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원유철 /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 (2020년 3월) :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주시고….] <br /> <br />[최배근 / 당시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2020년 4월) :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br /> <br />승자 독식과 사표를 막겠다며 지난 총선 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br /> <br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른바 '위성정당 꼼수'에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br /> <br />이후 선거제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는 마라톤 논의 끝에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큰 틀의 윤곽이 잡힌 건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br /> <br />지역구와 별개로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수도권, 중부, 남부 세 권역으로 나눈 뒤 각각의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달 1일) : 동과 서를 아우르는 지역 통합 선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직접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됐습니다.] <br /> <br />문제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또 몇 명이나 뽑을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점입니다. <br /> <br />여당의 시선은 21대 총선 이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br /> <br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의석을 정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 <br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1일)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br /> <br />나아가 김기현 대표 등 당 일각에선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감축'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괴리를 좁히려면, 지역구 의원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선출 방식 역시 현행 '준연...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0105135908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