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도 비상…국가생존 고민<br /><br />[앵커]<br /><br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br /><br />현재 5천만명이던 인구는 2050년 4,700만명대까지 감소하게 되는데요.<br /><br />생산인구는 줄고 고령자가 늘다 보니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노인부양비도 높아지게 됩니다.<br /><br />경제영향은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에게 대한민국의 인구는 우려 그 자체입니다.<br /><br />이미 17년 전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 "출산율이 생산하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소비하는 노년층의 비율을 회복하지 못하면 매우 고령화되고 매우 빠르게 될 인구 연령 구조는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br /><br />우리나라는 1970년 합계출산율 4.53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0.73, 내년에는 0.7, 2035년에는 0.61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br /><br />1990년대생 초반이 부모 연령이 되는 향후 5년이 저출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지만 낙관하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br /><br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br /><br />내후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40.1%인 1,900만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br /><br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년부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br /><br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는 지난해 24.6명에서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까지 늘어납니다.<br /><br />생산가능인구가 1%p 감소하면 국내총생산 GDP는 0.59%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는데, 개선이 없다면 2050년에는 GDP가 작년 대비 28.38% 감소합니다.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br /><br />취업자 평균 나이도 54살까지 올라가면서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 평균보다 10살가량 많아집니다.<br /><br />생산 인구가 줄면 총수요와 저축, 투자 등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하게도 내수시장 축소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약화,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까지 유발합니다.<br /><br />세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사회 지출과 복지 비용은 늘어날 테니 국가 재정에도 부담입니다.<br /><br />2050년에는 빈곤노인만 500만명, 지금도 국민 1인당 빚이 2천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숙제입니다.<br /><br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기로에 놓인다는 얘기입니다.<br /><br />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은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 경우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민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기술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막연한 희망을 갖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br /><br />결국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br /><br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의 삶이 희망적일 때 출산을 선택한다는 격언을 떠올릴 때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br /><br />#인구감소 #한국경제 #국가생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