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 문제가 걸린 국민연금이 20여 년 뒤에는 고갈 위기에 몰린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현재 정부 차원에선 납부는 더 하고 수령은 미루는 방향으로 큰 틀이 잡혔는데, 실제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좀처럼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왜 그런지 또 무엇이 걸림돌인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금의 제도로 운용했을 때, 2055년이면 국민연금은 바닥이 난다." <br /> <br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 계산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br /> <br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인데 지난달 1일 공단 측이 발표한 중간 보고서를 보면, 일단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큰 윤곽은 잡혔습니다. <br /> <br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최고 68살까지 미루는 대신, 기금 투자 목표 수익률을 올려 기금 고갈을 늦추거나 막겠다는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한 겁니다. <br /> <br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17년간 미뤄왔던 연금 개혁을 상생의 연금개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br /> <br />공단 측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면 정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달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하지만 실제 법 개정을 통해 개혁에 '도장'을 찍을 권한을 가진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br /> <br />애초 6개월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달 추가 연장에 여야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br /> <br />[김연명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최근에 연금 개혁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의견이 좀 모이기보다는 굉장히 갈라지는 양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br /> <br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개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내가 받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입니다. <br /> <br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65∼75%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졌고, 일각에선 이를 끌어올려 '더 받는' 방안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가 흔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록 기금 고갈 부담은 더 커진다는 '딜레마'입니다. <br /> <br />[강은미 /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 (정의당) : 저는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질 테니 보험료를 조금 더 ...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0205085335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