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디지털 규범 제정 경쟁…"자국입장 반영 노력"<br /><br />[앵커]<br /><br />전세계가 AI 활용 방안과 규범을 정하는 작업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br /><br />자국의 입장을 글로벌 표준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놓으며선두 대열에 나섰습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최근 영국 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인공지능, AI 7대 원칙을 내놨습니다.<br /><br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이른바 AI기술 독점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br /><br />영국은 대규모 언어모델의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번들링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br /><br />우리나라도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은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br /><br />6개 장, 27개 조항에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격차해소, 디지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았습니다.<br /><br />업무 외 시간에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고 플랫폼 노동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br /><br /> "윤리·규범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과 같이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br /><br />지난 7월 미국은 AI 생성 콘텐츠에 복제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추가 등 4대 원칙을 내놨고, 중국도 AI 서비스의 사전 보안 평가제 등을 담은 AI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br /><br />저작권이나 노동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입장을 글로벌 표준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겁니다.<br /><br /> "AI의 부작용을 막는 노력은 기술 선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br /><br />주요국들이 법과 규범을 제정해 앞다투어 발표하는 것도 AI관련 시장을 리드하기 위한 선두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br /><br />유엔은 내년 9월 전까지 AI 관련 규범과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했고, OECD 역시 오는 11월 디지털 권리협의체를 열어 디지털 질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br /><br />#인공지능 #권리장전 #디지털규범<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