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망언이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br /> <br />재발 방지를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br /> <br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 당시 연세대 교수였던 류석춘 씨는 수업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폄훼했습니다. <br /> <br />[류석춘 / 전 연세대학교 교수 :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매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br /> <br />류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본군과 위안부가 동지였다고 책을 쓴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3년째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경희대 철학과 최 모 교수도 지난해와 올해 초 강단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고서는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br /> <br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했지만, 앞선 사례에 비춰보면 처벌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br /> <br />[최 모 씨 / 경희대 철학과 교수 (지난 3월) : 거짓이에요.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아요.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br /> <br />위안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피해를 인정하고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br /> <br />이에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행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독일은 지난 1985년, 오스트리아는 1947년부터 과거 나치 독일이 벌인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br /> <br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br /> <br />[한경희 /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가가 마땅히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br /> <br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br /> <br />어떤 발언을 처벌할지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0306174046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