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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5대 중 4대가 알뜰폰…"규제 마련 필요"

2023-10-03 1 Dailymotion

대포폰 5대 중 4대가 알뜰폰…"규제 마련 필요"<br /><br />[앵커]<br /><br />요즘 알뜰폰 이용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br /><br />고물가에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br /><br />그런데 이 알뜰폰이 대포폰의 온상이 됐다고 합니다.<br /><br />어떻게 된 일인지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날로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절약을 위해 알뜰폰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br /><br />올해 7월까지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약 1,500만 명에 달합니다.<br /><br />그런데 알뜰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br /><br />경찰청 특별 단속 결과, 올해 상반기 대포폰 적발 건수의 80.3%, 지난해 76.5%, 재작년에는 80.8%가 알뜰폰이었습니다.<br /><br />원인은 허술한 개통 절차에 있습니다.<br /><br />현재 온라인 개통 시에는 전자서명 등으로, 오프라인 개통 시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br /><br />이때 알뜰폰의 경우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 촬영본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겁니다.<br /><br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의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알뜰폰을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정부가 지난 7월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발표한 만큼, 알뜰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br /><br /> "알뜰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이른바 통신시장의 경쟁이 안 됩니다. 알뜰폰은 사용은 편리하고 가입도 편리하지만 대포폰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제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br /><br />알뜰폰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손쉬운 가입과 엄격한 본인 확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br /><br />국회가 정부와 통신사업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알뜰폰 #대포폰 #통신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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