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이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게 되지만,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선 여전히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최근 새로 진용이 갖춰진 검찰 수사팀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1년 전 10월 29일, 핼러윈으로 들뜬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로 159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br /> <br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안전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가장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1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br /> <br />김광호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인데, 그동안 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검사장을 포함한 지휘 라인이 최근 새로 꾸려진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이럴 경우 기록과 법리 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까지 배제할 수 없어 적잖은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br /> <br />[윤복남 / 민변 10·29참사대응 TF단장 : 보고를 안 받았을 리 없는 상태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김 청장의 상급자인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특수본에서 송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br /> <br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br /> <br />그러는 사이 재판도 장기화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됐던 관련자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br /> <br />[이정민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지난 9월) : 159명이 희생된 참담한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고, 책임 소재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br /> <br />이태원 참사 1주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법원 선고로 처벌을 받은 당시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br /> <br />YTN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0405124321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