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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처리 고심하는 검찰…'쪼개기 기소'할까

2023-10-04 0 Dailymotion

이재명 사건 처리 고심하는 검찰…'쪼개기 기소'할까<br /><br />[앵커]<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br /><br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부터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br /><br />김예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 중입니다.<br /><br />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br /><br />검찰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br /><br />우선,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입니다.<br /><br />지난 2월에도 검찰은 대장동과 성남 FC 의혹 사건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자, 20여 일 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br /><br />다만, 법원이 영장 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위증교사 혐의를 떼어내 먼저 기소해 수사 동력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법원이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본래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br /><br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2월 9일까지 정기 국회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체포 동의안 표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br /><br />검찰 관계자는 분리 기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br /><br />#이재명 #구속영장_기각 #불구속_기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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