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부결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추석 연휴 뒤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애초 예상과 달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br /> <br />대법원장 공석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br /> <br />물론, 재산신고 누락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격' 의견에 대한 당내 전반적 기류가 바뀐 건 아닙니다. <br /> <br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인청특위 야당 위원들) 전원일치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호하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br /> <br />사법부 수장 공백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당장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여전한 겁니다. <br /> <br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br /> <br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부결로 방침을 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원 과반이라는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br /> <br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br /> <br />그만큼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당은 이를 고리로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br /> <br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며, 또 의석수로 힘자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과 수사 중인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br /> <br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현재 진행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재판 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참으로 공교롭기까지 하다.] <br /> <br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과 차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의 차질도 불가피하다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0422113495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