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병 확보 실패한 검찰, 처리 방향 고심 <br />’원칙론’ 견해도…"영장 재청구도 배제 안 해" <br />야권 중심 ’표적 수사’ 반발…檢, 역풍 등 부담 <br />영장 적시한 3개 사건 일괄 불구속 기소 방안도<br /><br /> <br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뒤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수사 기록을 검토해온 검찰은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당장은 수사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법원에서 사실상 소명 판단을 받은 위증교사 혐의부터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지 일주일째, 검찰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br /> <br />검찰은 먼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달 국정감사를 비롯해 12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에 목맬 필요가 없다며 재청구 가능성에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br /> <br />야권의 '표적 수사' 비판을 뚫고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또 한 번 넘어야 하는 데다, 재차 기각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떠안아야 합니다. <br /> <br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은 사건을 추가로 영장 심사대에 올리기도 아직 이른 상황. <br /> <br />이에 지난 2월, 1차 영장 청구 때처럼 검찰이 보완을 마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일체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이 모든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영장 기각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온 만큼, 구속 필요성이 아닌 유무죄를 기준으로 법원의 공식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앞서 영장 심사 재판부가 사건별로 혐의가 소명되는 정도를 다르게 본 상황에서 검찰이 일괄 기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단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못 박은 '위증교사' 혐의부터 먼저 재판에 넘기고, 이 대표의 직접 개입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한 나머지 사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br /> <br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먼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검찰의 이 대표 수사 정당성이 확보되고 추가 수사 동력도 끌어올릴 수 있단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잔여 수사가 있는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검... (중략)<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0422271248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