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겨룰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한국방송학회가 어제(4일) 함께 주최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유튜브나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로 환경이 급변했지만 재허가와 재승인 규제는 오히려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재승인 조건 상당수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발제를 맡은 송종현 선문대 교수도 재허가 심사 기준을 매체별로 차별화하고, 공익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평가를 계량화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0504113552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