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자율주행 심야버스"…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br /><br />[앵커]<br /><br />정부가 오늘(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br /><br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해 신기술 상용화를 도울 방침입니다.<br /><br />김동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여의도 국회주변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순환버스입니다.<br /><br />상암, 강남, 청계천, 청와대에 이어 서울에서 5번째 자율주행차 운행인데,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됩니다.<br /><br />정부는 이를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주행 심야버스와 청소차, 주차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br /><br /> "심야 자율주행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보다 빠르게 국민들의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달 19일부터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br /><br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합니다.<br /><br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에 대한 온도계 설치 의무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br /><br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관련 보고·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br /><br />정부는 앞서 215개 개선 과제와 8개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해 15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이끌었다며, 이번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다른 분야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br /><br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반도체 #이차전지 #규제개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