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설득 안간힘…이균용 "사법부 마비 우려"<br /><br />[앵커]<br /><b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br /><br />이 후보자도 직접 메시지를 내고 가결을 호소했는데요.<br /><br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가족 보유 비상장 주식의 처분 의사도 밝혔습니다.<br /><br />이동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신임 법관들이 임명장을 받아듭니다.<br /><br />수여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br /><br />원래 대법원장이 줘야하지만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미뤄지면서 임명장에도 안 권한대행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br /><br />대법원장 공석 영향이 현실화한 건데, 자리가 금방 메워질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이 후보자는 표결을 하루 앞두고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가결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br /><br />특히 본인 포함 가족 소유 10억원 규모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아울러 재판지연 등 사법부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br /><br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야당 의원실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등을 계승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전달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사법부 연쇄 파행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br /><br />새 후보자 임명 등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늘어나는데 국회 국정감사 등으로 절차가 순탄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br /><br />전원합의체 심리는 사실상 마비되고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도 밀려 상고심 재판도 적체가 예상됩니다.<br /><br />일각에서는 다음달 임기 종료를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대법원장 절차와 겹쳐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br /><br />#이균용 #대법원장_후보자 #사법부_공백<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