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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평고속도로 B/C 공개..."대안 0.1 우수" / YTN

2023-10-05 56 Dailymotion

비용 대비 편익 1보다 크면 사업성 있다고 판단 <br />대안 노선 0.83, 원안 0.73…대안이 0.1 더 높아 <br />"검토 중인 대안 기준으로 산출…최종 결과 아냐" <br />국토부, 지난달 21일 기존 용역 업체와 계약 재개 <br />국토부 "기초 자료 이미 분석…단기간 도출 가능"<br /><br /> <br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사업을 중단한 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기존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단기간에 내놓은 자료라 타당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br /> <br />먼저,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br /> <br />[기자] <br />먼저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이란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수치입니다. <br /> <br />통상 B/C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할 만하다고 판단하는데요. <br /> <br />원안과 대안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진 못했습니다. <br /> <br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의 B/C값은 0.83, 원안 노선은 0.73으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0.1 더 높았습니다. <br /> <br />항목별로 따져보면, 사업비는 대안 노선이 2조 천억여 원으로 원안보다 600억 원 더 많습니다. <br /> <br />하지만 교통량은 대안 노선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br /> <br />원안이 하루 평균 2만 7천여 대, 대안 노선이 3만 3천여 대를 소화해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6천 대가량 더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br /> <br />노선 길이로는 대안 노선이 2km 더 길고, 교량과 터널 개수가 각각 11개와 3개 증가하지만, <br /> <br />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만 증가해 B/C값이 13.7% 더 우수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br /> <br />다만, 이번 B/C 분석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 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업체가 대안 노선을 내세운 기존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들이라면서요. <br /> <br />또 분석 기간도 너무 짧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br /> <br />[기자] <br />네,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선 용역 업체와 국토부 도로국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br /> <br />우선 B/C값 분석에 걸린 기간인데요. <br /> <br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용역 계약을 맺었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2차 ... (중략)<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00518153441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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