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br />’과반’ 민주당, 내일 본회의 직전 당론 여부 결정 <br />민주당 ’부결 기류’…"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 <br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무기명 투표’ 변수 <br />이재명·윤관석 외 전원 출석 가정 ’과반 149표’<br /><br /> <br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내일(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br /> <br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부결 기류라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무기명 투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균용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내일 임명 동의 여부를 결론짓습니다. <br /> <br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2주 만입니다. <br /> <br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즉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줘야 합니다. <br /> <br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의 의중이 절대적이란 얘기인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찬반을 정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사실상 반대로 기운 모습입니다. <br /> <br />앞서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지적하며 부결을 호소했고, 당 지도부에서도 부적격 인물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br /> <br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br /> <br />일단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변수는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br /> <br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단식 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면 가결 정족수인 과반은 149표. <br /> <br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을 더하면 115표 정도라 34표가 부족합니다. <br /> <br />그런데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에서 이에 맞먹는 이탈표가 민주당 등에서 나올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전원합의체 구성이나 법관 인사 등 사법부 기능 일부가 마비되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br /> <br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원장의 ... (중략)<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0521311985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