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안 표결 <br />대법원장 임명엔 국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br />’전체 의석 과반’ 차지한 민주당의 의중이 절대적 <br />민주, ’임명 반대’로 기울어…"부적격 인사"<br /><br /> <br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br /> <br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부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임명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죠? <br /> <br />[기자] <br />네, 후보 지명 45일 만에,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br /> <br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br /> <br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중이 관건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가족 재산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을 거론하며, 자격 없는 후보를 임명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인사 철회입니다.] <br /> <br />다만, 당론으로 부결 투표를 결정할지를 놓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등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낙마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며 감쌌습니다. <br /> <br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br /> <br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br /> <br />한 차례 처리가 미뤄진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 공개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처리... (중략)<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0611480214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