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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 YTN

2023-10-06 2,488 Dailymotion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35년 만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 채택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표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br /> <br />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br /> <br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br /> <br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br /> <br />앞서 가족 재산형성 과정과 판결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표결 이후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부 수장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마저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본회의는 잠시 정회했는데,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됩니다. <br /> <br />한 차례 처리가 미뤄진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 공개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어제 개최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밤늦게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됐는데, 오늘 이어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과 불참하겠다는 여당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br /> <br /> <br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며 정치권 이목이 쏠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도 시작됐는데, 여... (중략)<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0615525643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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