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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이균용 임명안 부결시켰다…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10-06 105 Dailymotion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br />   <br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적의원 295명에 찬성 118명, 반대 175명, 무효 2명으로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br />   <br />   <br />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br />   <br /> 이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br />   <br />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최소 한 달 이상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br />   <br /> <br /><br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7529?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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