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에 ’유감’ 표명 <br />"사법부 장기 공백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 투쟁" <br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해야…시점 미지수<br /><br /> <b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통령실은 사법부 장기 공백을 초래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 투쟁'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며 국민을 인질로 삼은 '정치 투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도운 / 대변인 :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장치로 '부결'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겁니다. <br /> <br />지난 35년 동안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지만 '극한 대치'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r /> <br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건데, 이번 부결 사태는 그 합의를 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제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언제 지명하느냐입니다. <br /> <br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br /> <br />대통령실은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물색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묻지 마 부결' 전략으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당장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바로 이뤄지기 어렵단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법부 공백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강희경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0618154841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