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발목 잡기"·"자초한 결과"<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여당은 즉각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는데요.<br /><br />대통령실은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br /><br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였다며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br /><br />이어서 차승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 "입법폭주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br /><b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br /><br />앞으로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 "(민주당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논리를 택했습니다."<br /><br />대통령실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br /><br /> "국민의 권리를 인질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br /><br />특히 대통령실은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고 물색할 수밖에 없다며 즉시 임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br /><br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묻지마 부결' 전략으로 인해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br /><br />임명동의안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국회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br /><br />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br /><br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 비판에는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는 게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고 반박했습니다.<br /><br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도 대통령실 유감 표명을 지적하며,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