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사법기능 차질 우려<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br /><br />한동안 대법원은 안철상 선임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굴러가게 됩니다.<br /><br />퇴임을 앞둔 대법관들의 후임 인선 절차와 사법 기능 차질이 우려됩니다.<br /><br />김지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게 됐습니다.<br /><br />이균용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해외계좌 누락·증여세 탈루 등 문제가 제기됐고, 가족 소유 10억원 규모 비상장주식에 대해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국회 설득에 실패했습니다.<br /><br />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것이 제 바람입니다."<br /><br />현재 임기가 남은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법관 인사 등 대법원장 권한을 오롯이 행사한 선례가 없다보니 사실상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습니다.<br /><br />여기에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철상 권한대행·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절차도 지연이 예상됩니다.<br /><br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 제청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데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br /><br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대법원 기능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br /><br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br /><br />다만 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선 안된다며 권한대행체제의 전원합의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 "예년의 대행 체제하에서 (전원합의체를) 이룬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br /><br />일각에서는 다음달 임기 종료를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대법원장 절차와 겹쳐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br /><br />#대법원장 #공석 #권한대행<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