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장기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된 대법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br /> <br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돼 사법부가 서둘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에 사법부의 충격은 컸습니다. <br /> <br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고, <br /> <br />국회 인준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이 후보자는 국회 부결 소식 이후 1시간여 만에 사무실에서 나와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br /> <br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서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br /> <br />대법관들도 대법원장 공백으로 발생할 문제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앞서 표결 지연으로 2주 동안 이어지던 안철상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br /> <br />대법원은 우선 권한대행으로서 사법행정 사무를 봐야 하는 안 대법관의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부 사건 배당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이는 다른 대법관들이 맡아야 하는 상고심 사건 부담이 커지는 걸 의미해서 재판 지연이 상당 부분 불가피합니다. <br /> <br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부재는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 차질로도 이어집니다. <br /> <br />차기 대법관을 선정할 추천위원회가 늦어도 이번 달에는 구성돼야 하지만,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나 확립된 이론이 없어 대법원장의 부재가 마치 도미노처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겁니다. <br /> <br />또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사실상 열릴 수 없게 되면서 사법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r /> <br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br /> <br />새로운 후보자가 빨리 지명돼 대법원장 공백을 채우는 것 말고는 이어질 파장을 피할 방법이 없어 사법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최민기입니다. <br />... (중략)<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0623180722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