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년 전세 대출' 사기 일당 1심 항소<br /><br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br /><br />서울서부지검은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진지한 반성 태도가 없다"며 지난달 27일 피고인 49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br /><br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와 모집책에게 각 징역 3년을,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 3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대출사기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약 6개월간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br /><br />#전세대출사기 #대출제도악용 #서울서부지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