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5만 원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8만 명 이상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지 않아 보험 급여도 제한돼있는 상태인데, 쉽게 말해 아파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20개월 된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br /> <br />4년 반 넘게 밀린 건강보험료가 12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주민센터 관계자 : 유선 통화를 계속했지만, 그분이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체납고지서라거나 그분에 대해서 (우편물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 호실을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 <br /> <br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올해 7월 기준으로 93만 천 세대. <br /> <br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1만 세대는 월 5만 원 이하의 보험료도 못 낸 이른바 '생계형 체납'으로 분류됐습니다. <br /> <br />또,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를 소득별로 나눴더니, 1년에 백만 원도 벌지 못한 집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br /> <br />특히,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4년 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우려를 더합니다. <br /> <br />다만,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바로 급여가 끊기진 않아서 최소한의 의료 혜택은 보장받습니다. <br /> <br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 가운데 8만 2천 명은 사회적 약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탓에, 아파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br /> <br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그런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 의료 취약 계층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br /> <br />1년 반 가까이 건강보험료가 밀리는 동안 생계지원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 숨진 수원 세 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br /> <br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서, 소외받는 이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br /> <br />YTN 윤웅성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윤지원 <br />그래픽 : 기내경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0807021906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