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선거제 개편…제3지대 '거대 양당 틈새' 찾을까<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총선 180일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선거 사무를 공식 개시합니다.<br /><br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제 협상은 제자리 걸음인데요.<br /><br />선거제 개편 결과는 군소정당 등 제3지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br /><br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현재 선거제 협상의 쟁점은 약 4년 전,<br /><br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순간에서 촉발됐습니다.<br /><br /> "이게 날치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날치기잖아요."<br /><br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항의)"<br /><br />합의 없이 처리된 과정뿐 아니라 그 끝도 좋지 못했습니다.<br /><br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br /><br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 정당에 의석을 보장하는 취지였지만,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위성정당 사태'가 벌어지며 거대 양당 쏠림만 심해지자, 정치권은 다시 선거제 손질에 들어갔습니다.<br /><br />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각 정당에 불리하지 않는 안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br /><br />현재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 정당 득표율 대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처리했던 준연동형 틀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점을 못찾고 있습니다.<br /><br /> "국민적 관심과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br /><br />이러한 선거제 개편은 제3지대의 확장성 문제와도 결부됩니다.<br /><br />군소·신생 정당들은 실질적 다당제가 보장되는 선거제를 요구하며 거대 양당의 틈새를 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br /><br />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국 정치의 특권과 기득권을 타파할 정치 개혁의 동반자입니다."<br /><br /> "합리적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하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뀔까요?"<br /><br />총선 가도에서 정계개편이나 거대 양당의 이합집산이 벌어질 경우 꿈틀대는 제3지대 움직임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입니다.<br /><br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항간의 '용산 차출설'로 긴장감이 감도는가 하면, '유승민계' 등 일부 비윤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고, '심리적 분당'이란 말까지 나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격해진 계파 갈등의 파장이 어떤 방식으로 흐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br /><br />#선거제 #비례대표 #제3지대 #권력 #창당<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