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내일(10일) 대법원 국정감사도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재판 지연 우려를 비롯한 '사법부 공백' 쟁점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br /> <br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사법부 수장 장기 공석 사태로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예년과 다를 전망입니다. <br /> <br />국감 시작과 함께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에 나섰던 과거와 달리, 권한 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단상에 오르게 됩니다. <br /> <br />35년 만에 현실이 된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지난 6일) :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br /> <br />인사말 이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쏟아질 여야 위원들의 질의 역시 사법부 파행에 따른 문제들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br /> <br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br /> <br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br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br /> <br />이 가운데에는 비시각장애인에게도 마사지업을 허용할지를 다투는 사건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들도 포함돼있는 데다, <br /> <br />전원합의체 판단이 늦어질수록, 새로운 해석이나 판례를 기다리는 관련 하급심도 줄줄이 미뤄져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추가적인 대법관 인사 공백도 우려됩니다. <br /> <br />오는 1월 퇴임하는 두 대법관 자리에 후임을 제때 채우지 못한다면 전원합의체에 더해, 4명 단위 소부 선고도 적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br /> <br />대법원장이 아닌 권한대행도 두 쟁점을 해소할 직접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 <br /> <br />대법원은 국감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문제는 별다른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br /> <br />통상 대법원장 인선 절차가 후보자 천거와 검증, 제청까지 석 달 정도 소요되는 만큼, 공백 사태가 두 달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YTN 송재인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신수정 <br />그... (중략)<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0918270857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