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무단점유 위법"<br /><br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2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br /><br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의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br /><br />중앙행심위는 "집회·시위가 적법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대책회의 측에 부과한 2천900만원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중앙행심위는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도 기각했습니다.<br /><br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br /><br />#서울광장 #이태원_분향소 #무단점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