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군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br /> <br />군인권센터와 박 전 단장 변호인단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상 항명죄는 군대의 작전이나 전시 상황에서 '군사'와 관련된 기능을 침해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서, 박 전 단장이 보직을 걸고 항명할 이유와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지난달 국방부에서 유포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문건이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장과 흡사하다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이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기록을 넘겼다며,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012180571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