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전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br /> <br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오늘(10일) 오전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정부는 주거비 지원보다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5%가 되지 않는다"며 "다음 달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단체는 오는 14일에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022204408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