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자 9000억원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 만지작…’ ‘서울시, 이번엔 요금 인상하나?’ ‘누적 적자 1조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허리띠 졸라맨다…’ <br /> <br /> 매년 초, 선거철, 혹은 기관장이나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지겹게 나오는 서울교통공사 관련 기사 제목이다. 기사를 접하는 대다수의 시민은 “공기업이 얼마나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면 적자가 저렇게 많을까? 도둑이 따로 없다”고 말한다. 때론 현장에서 직접 승객으로부터 듣기도 한다. 하지만 직원들은 억울한 심정이다. 시민들의 생각대로 적자의 문제가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일까. 서울 지하철, 아니 전국 모든 지하철의 주된 적자의 원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br /> <br /> ━<br /> 낮은 요금과 무료 승차가 적자 키워 <br /> 첫째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다. 2021년 서울 지하철의 손익을 따져 보았을 때 1인당 수송 원가는 2000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승객 한 사람을 수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원 정도라는 얘기다. 지난 7일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됐지만 서울 지하철의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동안 1250원이었다. 애초 300원 인상 예정이었으나 물가상승 부담 등이 고려됐다.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 구조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됐으니 누적된 적자는 눈덩이만큼 클 수밖에 없다. <br /> <br /> 둘째 지하철 무임 운영제도다. 무임권은 1980년대 중앙 정부에서 제정한 만 65세 이상 노인, 혹은 장애인으로 지정된 승객에게 운임을 받지 않는 제도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에서 정한 법령이니 국가에서 지원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막 만 65세가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402?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