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에…변협 "대법원장 후보 추천 재개"<br /><br />[앵커]<br /><br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br /><br />차기 대법원장의 빠른 임명을 돕기 위해서 인데요.<br /><br />한편 대법관들은 조만간 긴급 회의를 열고 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br /><br />이동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1999년부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절차에서 후보자 공개 추천을 해오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24년 만의 관행을 깼습니다.<br /><br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추천을 중단한 건데, 이균용 후보자 낙마사태로 이 입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br /><br />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에 이를 것이 명약관화합니다."<br /><br />변협은 지방변회들이 낸 후보자들을 추려 내부 사법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5명 정도의 최종 후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br /><br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이종석 헌법재판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한편 대법원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만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br /><br />특히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임명제청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대행자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대행자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br /><br />대법관 회의는 사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이르면 오는 금요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동훈 입니다. (yigiza@yna.co.kr)<br /><br />#변협 #대법원장_공백 #사법부_마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