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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차…법사위,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

2023-10-11 0 Dailymotion

국정감사 이틀차…법사위,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br /><br />[앵커]<br /><br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오늘(11일)은 법무부와 교육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열렸는데요.<br /><br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br /><br />김수강 기자.<br /><br />[기자]<br /><br />네, 국회입니다.<br /><br />오늘 국감은 법사위와 교육위, 정무위 등 모두 8개 상임위에서 실시됐습니다.<br /><br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에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br /><br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br /><br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 대표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br /><br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을 거론하며 검찰이 이 대표를 겨누는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br /><br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인사검증 의혹,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출장비 축소 의혹 등도 쟁점이 됐습니다.<br /><br />한편 오늘 교육위 국감은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br /><br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언으로 참석하면서 야당의 질타가 계속됐고,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br /><br />다만 오전엔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br /><br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br /><br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오가면서 장내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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