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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뒷돈' 이정근 항소심서 4년2개월…구형량보다 많아

2023-10-11 0 Dailymotion

'사업가 뒷돈' 이정근 항소심서 4년2개월…구형량보다 많아<br /><br />[앵커]<br /><br />사업가로부터 10억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는데요.<br /><br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br /><br />정래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항소심 재판부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 />이씨는 '뒷돈을 줬다는 증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법원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봤습니다.<br /><br />다만 일부 현금 수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1심과 갈리면서 원심에 비해 인정된 수수액이 1억원가량 줄었습니다.<br /><br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9천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br /><br />특히 이 전 부총장이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2년여간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무죄를 주장하며 오히려 사업가 박 씨를 비난한 점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1심 형량인 4년6개월보다 낮은 3년을 구형해 사실상 감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일각에서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이 구형량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br /><br />하지만 검찰은 '이정근 회유설'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br /><br />한편, 같은날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br /><br />#이정근 #알선수재 #뇌물<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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