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 뒤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도 버티는 부모가 10명 가운데 9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br /> <br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에 대한 재판까지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해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7년 1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A 씨는 홀로 자녀 3명을 키웠습니다, <br /> <br />법원은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A 씨에게 줘야 한다고 전 남편에게 명령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 6천여만 원 가운데 3천8백만 원을 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br /> <br />[A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아이 아빠가 만일 양육비를 줬다고 하면 좀 더 아이들이 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더 행복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엄마로선 제일 미안한 거죠.] <br /> <br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에도 소용이 없자 A 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고, 전 남편 송 모 씨는 지난 7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A 씨는 직접 출석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br /> <br />[A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판사님께서 오늘 검사님이 6개월의 실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라도 내려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이렇게 해도 아마 안 줄 사람은 안주겠지만, 실형이 떨어지면 상대 부모라도 뭐가 되지 않을까요.] <br /> <br />검찰도 미지급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형사 처벌은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질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부모가 기소까지 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br /> <br />재작년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br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이 지난 8월까지 772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91%인 703명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br /> <br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달 다른 법원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지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121535403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