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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방해차량 처분 훈련 6천회…실제 집행은 4건

2023-10-13 0 Dailymotion

소방차 방해차량 처분 훈련 6천회…실제 집행은 4건<br /><br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이 5년간 6천건 넘게 치러졌지만, 실제 집행은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소방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방본부에서 진행한 강제처분 훈련은 총 6,3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br /><br />하지만 2018년 소방기본법에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긴 이후 실제 강제처분이 이뤄진 것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br /><br />이를 두고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 조치를 주저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br /><br />#소방청 #강제처분 #불법주정차<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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