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소유권 확보하고 모텔 앞에 울타리 설치 <br />모텔 측이 협상에 응하면 울타리 제거 <br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알고 보니 사유지 <br />"개발업체가 기부채납 약속한 도로"…구청 조사<br /><br /> <br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된 땅을 경매에서 사들인 토지주가 땅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상인들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사유지가 도로처럼 쓰이면서 벌어진 일인데,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좁은 도로. <br /> <br />녹색 울타리가 모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br /> <br />경매에서 도로 소유권을 확보한 땅 주인 측이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br /> <br />[박조아 / 모텔 직원 : 원래는 차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울타리에) 막히다 보니까 들어오기 힘들고요. 고객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서….] <br /> <br />바로 옆 모텔에도 기둥을 설치했다가 빼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br /> <br />일단 울타리를 치우고 대화하자는 모텔 측의 요청에 따라 영업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br /> <br />[모텔 업주 : 자기들이 전문가다, 전국을 돌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잘 안다, 협의하게 되면 큰 금액을 하는 건 아니고….] <br /> <br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그동안 공공 도로인 줄 알았던 370㎡짜리 땅이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br /> <br />지난 1980년 중반부터 일대를 개발한 회사의 소유였지만,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현재 소유자에게 7천8백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br /> <br />토지 소유자 측은 울타리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토지 소유자 측 관계자 : ('정당한 권리행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br /> <br />모텔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담당구청은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br /> <br />구청 측은 원래 소유자였던 업체가 해당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을 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부산 민락동 일대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경매에 넘어간 도로가 4곳 더 있는 거로 확인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YTN 차상은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차상은 (chas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101323394042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