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일부 합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대마 불법 소비를 양지로 끌어내 암시장과 마약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건데, 부작용 가능성에 따른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br /> <br />우리 동포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r /> <br />김겨울 리포터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독일에서 한 번 이상 대마를 흡입한 성인은 450만 명. <br /> <br />특히 24세 이하는 4분의 1이 대마 흡입을 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독일 현행법에선 대마 소지와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15g 이하 소지는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때문에, 거리에서 기호용 대마를 사용하는 사람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br /> <br />[대마초 불법 흡연자 : 거의 모든 주변 친구들이 기호용 대마초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정기적이진 않아도 때때로 대마초를 피우기 때문에 대마초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됩니다.] <br /> <br />[대마초 불법 판매자 : 제 주변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건 크든 작든, 이웃의 아들이든 선생님이든 모든 곳에서 대마초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고 구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 독일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일부 합법화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1인당 하루 25g까지 소지할 수 있고, 대마 사교클럽 회원에겐 한 달에 50g까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 <br /> <br />구입경로는 양성화, 사용량은 제한한 이 조치에, 시민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br /> <br />[타라 루크 / 대마 판매 합법화 찬성 : 대마초 허용은 아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술과 마찬가지로 그걸 사용하려면 일종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br /> <br />[율리아 빈클러 / 대마 판매 합법화 반대 : 마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합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호용 사용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찬반이 나뉜 상황. <br /> <br />독일 정부는 "대마 억제에 실패해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br /> <br />그동안 불법 거래와 사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대마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저품질 대마 유통을 막고 투약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것. <br /> <br />이에 대해, 중도우파 야당과 법조계, 의료계 등에선 법으로 통제한다 해도 지금 인력으로는 관리 감독이 어렵고, <br /> <br />빈틈이 생기면 대마초보다 강한 마약이 유통되는 암시장이 확... (중략)<br /><br />YTN 김겨울 (khj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3_2023101509281985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