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인데, 구속영장에 함께 담겼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br /> <br /> <br />지난 구속영장에 담겼던 세 사건 가운데 두 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나흘 만에 추가 기소에 나섰습니다. <br /> <br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br /> <br />이 대표 부탁에 따라 결국,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김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r /> <br />사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 영장에 담긴 사건 가운데 법원이 혐의 소명 정도를 가장 높게 봤던 건입니다. <br /> <br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다며 직접 부탁하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오자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거듭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이 혐의부터 재판에 넘길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br /> <br />검찰은 사건 구조가 비슷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 막 시작된 점을 고려해,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부터 기소하며 법원에 두 사건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인 데다,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보는 만큼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br /> <br />그동안 진행돼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에 더해, 추가 기소가 이어지면서 이 대표가 법원을 찾는 횟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면 세 가지 재판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네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br /> <br /> <br />반면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군요? <br /> <br />[기자] <br />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모두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도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 (중략)<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614022055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