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헌재소장 공백 우려…"9인 완성체가 논의해야"<br /><br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유남석 소장 퇴임 이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br /><br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소장 임명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br /><br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소장 공백 시에도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다만 박 처장은 중요한 사건을 결정할 때는 헌법재판관 9명이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br /><br />정래원 기자 (one@yna.co.kr)<br /><br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헌법재판소장<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