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전합은 운영<br /><br />[앵커]<br /><br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권한대행자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는 진행하지 않게 했습니다.<br /><br />대법원의 '연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오후에 있었던 대법관 회의 결과, 자세한 들어보겠습니다.<br /><br />이동훈 기자.<br /><br />[기자]<br /><br />네, 대법원이 내년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오늘 오후 대법원장 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는 대법관 회의를 연 뒤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그러면서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대법원은 30년 만에 생겨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연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br /><br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사 절차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법관 3명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br /><br />특히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에서 후보자 천거와 검증 등 사전절차가 통상 3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백은 더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br /><br />한편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와 관련해서는 권한대행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br /><br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그밖에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br /><br />대법관 회의는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br /><br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법관 공백과 그에 따른 대법원 상고심 기능 장애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며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br /><br />#대법원장_공백 #대법관_회의 #대법원_연쇄공백<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