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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입증 불충분”…‘급발진 의심’ 운전자 무혐의 결론

2023-10-17 192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지난 연말 강릉에서 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손자가 목숨을 읽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는데요.<br> <br>경찰이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할머니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br><br>조현진 기자입니다.<br><br>[기자]<br>갑자기 돌진하는 SUV 차량. <br> <br>앞선 차를 들이받고도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br> <br>[현장음] <br>"아이고 이게 왜 안 돼." <br> <br>통제불능의 질주는 지하통로로 추락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br><br>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손자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한 60대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br> <br>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할머니의 과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br><br>반면 유가족들은 차량 급발진이라고 맞섰습니다. <br><br>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경찰은 할머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br>경찰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br><br>"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할머니 과실을 입증할 증거로서 <br>불충분하다는 겁니다. <br><br>[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br>"경찰에서 불송치를 내렸다는 거는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면 누군가 책임지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br> <br>유가족은 당장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 개정도 호소했습니다. <br><br>[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br>"소비자 입증 책임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법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br> <br>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할머니의 무혐의는 이대로 확정됩니다.<br><br>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배시열<br /><br /><br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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