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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의대정원·문재인케어 쟁점…여, 논란속 쇄신책 마련 부심

2023-10-18 1 Dailymotion

국감서 의대정원·문재인케어 쟁점…여, 논란속 쇄신책 마련 부심<br /><br />[앵커]<br /><br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교육위원회와 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의대 정원 확대와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br /><br />장효인 기자.<br /><br />[기자]<br /><br />네, 국정감사 9일째인 오늘 교육위와 복지위 등 4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교육위는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등을 감사하는데,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br /><br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공공 의대 설치와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br /><br />또 야당은 공공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특정 지역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br /><br />정부·여당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 중인데, 여당은 지역 의사제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br /><br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들여다봅니다.<br /><br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화두에 올랐습니다.<br /><br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br /><br />[앵커]<br /><br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br /><br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연일 쇄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br /><br />생각보다 진척이 더디고 당내 우려도 많은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br /><br />[기자]<br /><br />네, 국민의힘은 총선 대비 쇄신안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다음주 월요일 띄우기 위해 연일 비공개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br /><br />주말 안에 위원장을 결정할 계획인데, 전·현직 의원뿐 아니라 경제계나 학계 등 각계각층을 살펴보며 후보군을 좁혀가고 있습니다.<br /><br />일각에서는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해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당은 혁신안을 만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br /><br />당은 혁신위가 구성된 이후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방침입니다.<br /><br />공천 실무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의 공백도 길어지고 있는데, '인물난'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수도권·충청권의 초선 의원을 넘어 재선 의원까지 고려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윤희석 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인터뷰에서 "'김기현 지도부 2기'를 출범시켰지만 평가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김기현 체제의 골간 정도는 유지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싹 다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퇴원했지만, 한 달 넘게 당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br /><br />이 대표가 복귀할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파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br /><br />당내에서 당장의 징계에는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는데,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 복귀한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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