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가격 담합 과징금부과율이 강화됐는데,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br /> <br />침대용 스프링 등 강선을 납품하면서 6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철강사는 강선 제품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하고, 제강사들은 이것을 사서 강선을 제조합니다. <br /> <br />여러 종류의 강선은 침대와 자동차 제조용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정밀기계, 통신선 등 제조업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br /> <br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으면 철강사는 분기별로 미리 제강사에 선재 가격 변동을 통지합니다. <br /> <br />10개 제강사가 이를 기회로 강선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2016년 4월부터 5년 10개월간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 이상으로 강선 제품가격을 올린 겁니다. <br /> <br />특히 침대 스프링은 최대 120%까지 상승했습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번 건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이 매출액의 최대 20%로 2배 상향된 뒤 첫 적용 사례입니다. <br /> <br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이를 통해서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r /> <br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전자인 <br /> <br />그래픽 홍명화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01815053932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