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중심 필수의료체계 구축…의대 증원 조만간 발표<br /><br />[앵커]<br /><br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섭니다.<br /><br />국내 최고 수준인 빅5급으로 키워, 지역에서 서울로의 환자 이탈을 막겠다는 게 핵심인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br /><br />배삼진 기자.<br /><br />[기자]<br /><br />예,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필수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내놨습니다.<br /><br />국립대병원에 1·2·3차 의료기관 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지역내 필수의료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건데요.<br /><br />그간 환자를 놓고 경쟁하던 시스템을 고쳐 전달체계를 정상화해 서울로의 환자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br /><br />1차 의료기관인 지역의 병·의원들은 소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은 필수의료분야의 수술과 응급 공백을 책임지고, 상급병원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br /><br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병원들도 확충되는데요.<br /><br />2차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필요의료 진료와 수술 등을 맡게 됩니다.<br /><br />국립대병원은 지역내 의료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자원관리와 공급망 총괄,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br /><br />각 시도 권역 책임기관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br /><br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과 울산의 경우에는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이 콘트롤타워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br /><br />여기다 각 국립대병원 상호간 지원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됩니다.<br /><br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출장 진료 등을 통합 협력모델도 만들어집니다.<br /><br />특히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간 365일 순환당직제가 시범운영되고,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문치료팀도 꾸려집니다.<br /><br />국가중추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도 관심인데요.<br /><br />이들 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br /><br />여기다 서울대병원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연구,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는 감염병 대응과 공공인프라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br /><br />[앵커]<br /><br />지역의 경우 의료진이나 장비 등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른바 서울로 환자가 몰리는 게 아니겠어요.<br /><br />필수의료분야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수가 등의 지원책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보완책이 나왔나요?<br /><br />[기자]<br /><br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일텐데요.<br /><br />필수의료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br /><br />지금 국립대병원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서 임금을 올리기도, 교수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br /><br />그래서 교육부가 관리하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추진됩니다.<br /><br />민간과 사립대병원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고, 이른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안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br /><br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인재선발을 지금의 40% 수준에서 더 높여 의대생을 뽑고, 지역에서의 수련기회도 넓힙니다.<br /><br />수가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br /><br />필수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과 장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법적책임 완화 방안도 담겼는데요.<br /><br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전체 국가가 보상하고, 보상금도 인상됩니다.<br /><br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지방병원의 간호사 채용 활성화와 필수의료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역시 추진됩니다.<br /><br />[앵커]<br /><br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지역필수의료혁신 TF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고요.<br /><br />의대정원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인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br /><br />이유가 있습니까?<br /><br />[기자]<br /><br />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 의대정원 확대는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br /><br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br /><br />아무래도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요.<br /><br />보건복지부는 파격적인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br /><br />전국 국립대병원에 교수 인원 충원과 지역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500명까지 나왔던 인력 충원 방안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br /><br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습니다.<br /><br />2035년에 2만7천명 이상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있는 만큼, 2025년부터 1천명 이상은 더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br /><br />일각에서는 당장 1천명 정도 늘리고, 현 정부 3년간 3천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br /><br />정부는 조만간 관련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br /><br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체계구축 #의대증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