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인상·근무 개선…인력 유입 촉진<br /><br />[앵커]<br /><br />이밖에, 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br /><br />수가를 인상하고, 근무 환경도 개선을 추진합니다.<br /><br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인력 유입 계획도 내놨습니다.<br /><br />이어서 최덕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과제 추진현황입니다.<br /><br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온 후 24시간 내에 최종치료를 하면 가산을 확대하고, 소아 전문 진료 의료기관의 일괄 사후 보상 방식을 도입합니다.<br /><br />고위험 분만을 하는 시설과 고위험수술을 하는 곳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합니다.<br /><br />신생아실 입원료를 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료기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시 보상 체계를 도입합니다.<br /><br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필수의료 과목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연구년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br /><br />한편,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br /><br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br /><br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금 인상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br /><br />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br /><br />이밖에, 국립대 병원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국립대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br /><br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혁신 TF를 꾸려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br /><br />#필수의료 #지역의료 #보건복지부 #수가 #근무환경 #인력<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