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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치매에도…“진료 가능”

2023-10-19 3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나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마약 중독자라면, 치매 환자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br><br>감사원이 들여다보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br> <br>그런데도 이 의사들 여전히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br><br>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향정신성 의약품, 펜타닐에 중독된 마취과 전문의 A씨. <br> <br>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지난해 수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근무했고, 두 차례 의료행위도 했습니다. <br><br>감사원 감사 결과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br> <br>[최형승 / 마약전문 변호사] <br>"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중독자가 의료행위 할 경우에 환자에게 매우 위험성이 크다고…" <br> <br>전북 소재 대학병원 의사 B씨는 총 184차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셀프' 투약했습니다. <br><br>할머니 등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동료 의사 계정으로 무단 접속했지만, 45일 면허정지가 전부입니다.<br><br>연간 100회 이상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도 12명, 50회 이상은 44명에 달합니다. <br> <br>현행법상 마약중독자는 면허 취소대상이지만, 마약류 중독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br> <br>감사원은 복지부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구민 / 감사원 홍보담당관] <br>"(보건복지부에)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마약 중독자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br> <br>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2020년 이후에만 172명으로 드러났고, 한 정신과 의사는 3년여 간 치매 치료를 받으며 6천3백여 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br><br>영상취재 : 한일웅 <br>영상편집 : 김지균<br /><br /><br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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