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한국 정부의 ISDS 취소소송 각하' 신청 기각<br /><br />1천300억원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br /><br />법무부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지난 18일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br /><br />앞서 지난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1,300여 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br /><br />이에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권한이 없는 판정을 했다며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br /><br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br /><br />#엘리엇 #법무부 #삼성물산-제일모직_합병<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