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세수 결손·연금 개혁 격론…필수의료 해법 시각차<br /><br />[앵커]<br /><br />국회는 오늘(20일) 국정감사 11일째 일정을 이어갑니다.<br /><br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리는데요.<br /><br />주요 쟁점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br /><br />정다예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오늘은 기재위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br /><br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 여야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공방이 한창입니다.<br /><br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br /><br />야당은 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이 커졌다는 입장입니다.<br /><br />오전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는데요.<br /><br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다간 제2의 IMF를 맞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 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건,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br /><br />국민연금공단을 들여다보는 복지위도 주목되는데요.<br /><br />이 자리에선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두고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혐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br /><br />[앵커]<br /><br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br /><br />의료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정부 혁신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br /><br />[기자]<br /><br />네, 정부 발표를 두고 국민의힘은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해 정부 방침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br /><br />지역 필수의료체계 혁신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br /><br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으며,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하고요.<br /><br />의료인과 일반 시민까지 참여시켜 합의를 끌어내겠단 구상입니다.<br /><br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반면 민주당은 정부 발표는 '지역, 필수, 전략 어느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 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br /><br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앞서 민주당 역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관련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제도 도입을 의대 증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