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산집행 무리없다" vs 야 "경제 파탄 지경"…세수 결손 두고 격돌<br /><br />[앵커]<br /><br />국회는 오늘(20일) 국정감사 11일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br /><br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리는데요.<br /><br />주요 쟁점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br /><br />정다예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오늘은 기재위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br /><br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 여야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두고 공방이 한창인데요.<br /><br />야당은 '부자감세'를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br /><br />여당은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br /><br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br /><br />우리 외환보유고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대외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고요.<br /><br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오전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는데요.<br /><br />한 번 보시죠.<br /><br />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 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에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 부추기기 위한 목적…."<br /><br />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br /><br />국민연금공단을 들여다보는 복지위에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 방향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법사위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br /><br />의료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정부 혁신안을 두고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br /><br />[기자]<br /><br />네, 정부 발표를 두고 국민의힘은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해 정부 방침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br /><br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참여하고요.<br /><br />의료인과 일반 시민까지 참여시켜 합의를 끌어내겠단 구상입니다.<br /><br />반면 민주당은 정부 발표는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앞서 관련 TF를 꾸리기로 한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제도 도입을 의대 증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br /><br />국민의힘은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