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br>■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br>■ 진행 : 김종석 앵커<br>■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br><br>[김종석 앵커]<br>저 말 중에, 그 이른바 돌려차기 피해자. 1심에서 20년 나오긴 했습니다만. ‘판사가 왜 마음대로 용서하냐.’ 이런 표현을 피해자가 국감장에서 직접 했더라고요?<br><br>[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br>네. 저도 그 부분이 참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같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판결문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단 유무죄를 확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상들을 참작해서 양형 사유로 삼습니다. 그 경우에 꼭 돌려차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재판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라든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또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반성의 여지 또는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양형에 참작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br><br>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은 정말 마음으로 용서한 적도 없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데 왜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에 참작을 해주는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그냥 단순 살인미수죄로 기소가 돼서 12년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이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강간살인미수가 돼서 20년형이 나온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판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조금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방어권들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시스템 상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빠르게 고쳐나가야겠습니다.<br><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정리=도혜원 인턴<br>
